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국민어장 어플을 통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본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그저 괴롭하고 하길래 장난으로 보낸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들이나, 음란한 사진등을 통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지에 대한 탄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내 행동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이 상처받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최근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가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