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홍**님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등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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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적이 없고, 지인들이 운영하는것을 알고 있어서 금전을 차용해준게 전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인물들과 실제인물들을 대조하며 여러차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 - 혐의없음가(증거불충분) / 나 -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조금만 연루된다 하더라도 이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