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외3명의 강요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포천경찰서 2021. 12. 31.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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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외3명의 강요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포천경찰서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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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외3명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일 뿐 강요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들이 오고가고, 금전들이 오고가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도중 의뢰인들의 주장을 대변할만한 여러가지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서는 서류를 잘 받아놓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