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잠든사이 술에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관계를 가진것은 맞지만 강간은 절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협력하여 사건 현장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것과는 다르게 상반 된 증거들이 계속하여 발견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입증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되는 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에 둘만있을때 발생한 사건은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인식자체가 가해 남성에게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증거와 기타 주장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는 항상 문제를 야기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