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모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아간 것을 이유로 사기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본인의 아웃소싱 회사에서 과도하게 금액을 청구한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무하지 않은 많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아간 것을 확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 다른 상피의자들은 전부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근무하여 급여를 받아간 피의자들이 실질적인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대응팀은 실제 근무가 시행됬던 위치와 내용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른 증거자료와, 기타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기업적 구조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형적 구조의 기업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올바른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