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박**님의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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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운전 중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폭행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차량 및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핵심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무고,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고소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는 큰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