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도중 뒷자리에서 손을 뻗어 어깨를 누르고 팔을 만지는등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만진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나, 성적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런 대응없이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대응팀을 파견하여 빠르게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에 돌입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국가의 시스템은 국민의 자유의지를 높게 측정하여 자유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법률적 어려움을 주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