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귤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자금을 빌려 갚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고지하겠다고 실현가능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귤 판매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것은 맞지만 당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던 것은 오히려 고소인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후 검토하였습니다. 밝혀진 내용에서는 의뢰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고소인과 의뢰인분 두사람은 상당기간 연인관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수 있습니다. 돈도, 사람도 잃지 않게 잘 관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