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윤**님의 아청법(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10. 2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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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윤**님의 아청법(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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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본인의 과외 학생이었던 만16세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억울하다는 말씀만을 하시며 한동안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일이 범죄가 되어 다가와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외 당시 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출하였고 의뢰인께서 계속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출동시켜 강간당했다는 시간 이후의 피해 여성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경악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본인의 무죄가 밝혀진 뒤에도 한참이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쉽게 해결 될 수 없었던 사건인지라, 더욱더 안도의 한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