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데 있어 모델인 피해여성에게 안대를 씌우고 사진 촬영중 피해여성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자위행위를 하고, 치마안쪽을 찍은 혐의를 받아 준강제추행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촬영중에 치마 안쪽이 살짝 노출되게 찍힐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위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적 문제로 성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다는 점도 주효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찍힌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사진을 찍던 당시에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 부분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다투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실제 하지 않고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가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엄단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막아내야 한다는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