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남**님께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에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물품을 사전에 늦게 발송하겠다고 안내했고, 상대방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는 한 편, 상대방과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갖가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사기죄가 가장많이 입건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무죄 혹은 무혐의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조그마한 양보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