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세**님께서는 우연히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던 도중 그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현장 검거되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배우자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신변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데 타 여성관 성관계를 가진것은 맞지만, 그것은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인 강간 혐의를 받게될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발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조사 및 기타 목격자등의 진술을 확보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성폭력특례법 개정 이후부터 남성들은 심심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