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원**님께서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이 지명수배 상태인 것을 이용해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실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실천의 의지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글에도 적었다시피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한 해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저 위협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편, 상황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과 말이란 것은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베어버릴지 모른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