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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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을때는 황당과 당황이 가득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의뢰인분이 성매매를 한것은 맞지만, 형사입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우선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이후의 태도에서 어떠한 실마리를 발견한 형사사건 대응팀의 발빠른 대처가 주효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주장을 펼친 결과- 저희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부분을 탈락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것에 대해 의뢰인분은 상당히 만족하셨고, 깊이 고개숙여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발빠른 대처가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힘든자리에서 가장 궂은일을 하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