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페라리 차량의 접촉사고 부위를 확대하여 금전을 편취 하려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위가 파손이 되어있지 않았고, 접촉사고 난 이후 확인 결과 심한 파손이 있어 보험접수를 했던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에 파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새로운 접촉사고에 같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파손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피의사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현장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밝혀진 사실들 가운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되었습니다.

무지가 때로는 삶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지가 때로는 삶에 유익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완벽하게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