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박**님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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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친한 지인이었던 정**님에게, 과장된 금전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사업적인 부분이 기울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것이라고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법리적 검토를 해본 결과 실제로 차용당시에는 충분한 변제재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확인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께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변제재력확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원만히 마무리해보겠다며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