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정**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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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00술집에서 우연히 같은자리에 합석한 여성의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헌팅한 여자분들이랑 술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그렇게 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옷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었고, 목격자도 다수 존재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상대여성분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분의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친분교부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모쪼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