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00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은 일반 강간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뜻 입니다.

처음 입건시에 의뢰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할정도로 충격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흔히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하기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사건 대응팀이 나서서 사건 현장 및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저희쪽에 유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조합하여 주장한 결과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혐의다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안전하게 자택으로 돌아 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는 온라인 시대,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