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유**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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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신호등 앞에 서있는 여성의 레깅스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는데 인지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일반사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지적 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정상적인 수준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이 사건의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중지되어 피해여성과 형사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주변에는 어려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