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본인의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제3자가 들어가서 음부를 만지는게 말이되냐면서 적극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형사사건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조사가 계속되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계속될수록 무언가 사건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 성범죄는 진술여하에따라 많은 처분관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