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상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가게 안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었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고, CCTV 또한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CCTV를 확인한 이후 실의에 빠져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고 있고, 만약에 의뢰인과 같이 허리를 만졌다고 한다면 추행정도가 적다고는 하나 혐의는 인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분은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드리기로 하였고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성범죄는 더더욱 처벌강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계속하여 조심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