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클럽에서 테이블 좌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우선 전화상담으로 진행과정 중에 김**님께서는 술에 취해 클럽에서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피해자와 관계 중에 거부를 하지 않고 한번 더 하자고 말을 했다. 라고 억울함을 표하셨고 성범죄 사건은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일 바로 긴급형사사건 대응팀 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가서 현장조사와 CCTV 증거물을 확보하러 현장조사를 갔습니다.

긴급형사사건 대응팀이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분과 CCTV를 확보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CCTV 정황상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과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로 인해서 그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