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변**님께서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를 따라 유흥업소에 들렀다가,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님께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표현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성매매가 인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았지만, 성행위를 하고있던 현장에서 적발된터라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 팀장님과 상의 해 본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풀어가는 방식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좋은 처분을 받아 기뻐하는 의뢰인분을 보고 저희도 함께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