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고**님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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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본인에게 임금을 미 지급하고 부당해고한 회사를 찾아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때는 고개를 푹 숙인채 본인이 잠깐 미쳤었던것 같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회사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회사의 물질적 피해를 확인해 보자 다행히도 재물적인 파손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실제로 방화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 팀장님은 회사의 대표자를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을 구제하는데 힘쓰는 반면에 의뢰인이 미 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는 의뢰인분을 배웅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일한부분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