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중고차매매상가의 직원으로 허위매물을 판매하는 판매직원과 같은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당시상황상 의뢰인분께서는 판매되는 물건을 허위매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조죄의 가장 주력적인 특징은 바로 그 범죄당시에 그것이 범죄인것을 인지했느냐 하는것이 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만약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방조죄의 성립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그 당시에 상황을 조목조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조사와 입증에 입증을 더하며 박차를 가한 결과 결국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실제 현장상황은 항상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노고를 이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지만,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형사사건 대응팀 전원에게 이 감사를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