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온라인에서 음란물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온라인 성범죄는 예전부터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N번방 사건이라고 하여 엄청나게 큰 이슈가 터지며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온라인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이나 만화, 사진같은 자료들을 내려받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면 더더욱 자비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다운로드 되는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본 결과 실제로 다운로드 된것은 맞으나 이것이 누구의 영상인지 구분이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받으려던 파일과 같이 압축되어있는 파일들중에 하나가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인지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들을 취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전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