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공갈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 11. 21.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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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공갈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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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갈미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을 때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상대방을 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나서준 결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조율을 할수 있게 되었고, 문제였던 계약 과정도 바로 잡으면서 의뢰인분도 상대방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멋쩍은 표정으로 계약상의 실수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돌아 가셨습니다. 상대방분께서도 저희 쪽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모쪼록 두분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