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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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드물게 동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님과 박**님은 동성으로 필라테스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며 금전적인 부분까지 거래했었던 사이 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녁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님께서 박**님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사실을 빌미로 박**님이 강제추행으로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당황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CCTV 및 목격자 증언등이 확보되자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박**님이 금전적인 부분을 변제하지 않기위해 신고를 행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제를 행하는 한편 상대방이었던 박**님에게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김**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박**님은 사기혐의, 무고죄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