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오랜 친구였던 여성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인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형태가 가장 어렵고 난해합니다. 밀실된 공간에 단 둘이 있었던 상황, 서로 친분이 있었던 관계적 상황, 같이 모텔이 투숙하게 된 경위 등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그만큼 무죄를 입증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법리적 검토를 해보던 도중 투숙 다음날 두명이 함께 이동한 동선에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지체없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반전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