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조**님의 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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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회사 자금을 총 10회 걸쳐 거래처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조**님께서는 전화 상담으로 회계 담당자들이 한 것으로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억울함을 표하셔서 금일 바로 저희 법무법인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여부를 들어봤을 때 고소인의 증거와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느껴 긴급형사사건 대응팀이 바로 사건을 진행여부를 판단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명의 계좌로 최초 송금 받은 사실만으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을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정황이나 오해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소를 취하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