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동창회의 총무로써 총 회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동창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개인적으로 소비한 목록까지 수사기관에서 전부 파악이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10여년간 약 8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특정된 피해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창회비나 기타 모임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총유재산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에 대한 절차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단체장을 접촉하였고 변제에 대한 절차를 완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업무상의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나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징계로 간단히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다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횡령은 엄연한 범죄이며 인신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