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자고있는 타인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로 높은 양형이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려 성범죄 전과7범으로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불특정 상대에게 추행행위를 하게 된다면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찬 사회라지만, 범죄행위는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