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동성 화장실에 잠입하여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동성의 치부를 촬영 후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SNS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는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유죄가 입증되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포의 경우 얼마나 피해가 확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더욱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촬영된 동영상과 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차별하게 불특정 인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을 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4호'의 처분을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