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심신미약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가 발각되어 무고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저희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대응팀을 통해 의뢰인분을 찾아가 의뢰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조사해본 결과,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죄를 지어 고소한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고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실상 사기죄와 규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속이 충분히 가능한 범죄이므로, 아님 말고 식의 신고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 나서 행한 일들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 한 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무고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디 본인의 의사로 타인을 무고하는 일을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