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집안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보고 놀란 모친께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러 손으로 방어한 경찰공무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초범이고 비교적 우발적이었지만, 실제 정당한 공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목숨까지 위협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분께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 구금 절차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대응팀을 파견하여 폭행 피해 경관들께 사죄를 드리는 한 편, 의뢰인이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탄원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반성의 취지를 부각시켜 참작자료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경찰공무원의 업무에는 최대한 협조하여 억울한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