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등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아청법(성매수),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 성매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지만 그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는 더 엄단하는 분위기 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피해아동의 연령이 15세로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고,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죄질은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유인하여 본인의 욕망만을 채웠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아동이 성 매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남아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성적 스킨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혹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