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는 도중 음주단속이 확인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이 차를 둘러싸고 내리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조작하여 해당 경찰관을 들이 받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들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가중되어 경합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몹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벌어진 일이었고,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각 증거자료들로 인하여 혐의는 모두 인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되고, 실질적 피해부분이 적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조사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선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성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범죄 혐의를 회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