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5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자택에 허락받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피해여성을 차량에 가둬 15시간 동안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감금 과정에서 회사에 못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행하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금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체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기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정확한 증거들을 확인 한 후에는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