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인데다가 단기간에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종전과로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비춰 봤을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모든 경우에 수를 고려해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한 번이 내 인신을 구속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전처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