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도중 타인의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 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최근 실형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