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아내와 다투던 중 싸움이 격해지자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고의로 거주하던 거주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의뢰인께서는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사건 당일 날도 다툰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싸움이 될까봐 아내를 밀치고 나온 사실은 있어서 고의로 불을 내어 살해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 방화만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재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게다가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히 처벌받는 강력 범죄로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불을 질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사이에 아득한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장님께서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감을 깨닫고 다른 피의자들을 만나보며 사건당일에 대한 진상을 파헤쳤습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사건현장도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명확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게 되었고, 결국 사건당일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재구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에도 보도 될 정도로 대대적으로 수사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는 채로 비난의 화살만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