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으로 제자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걸쳐 강도높게 추행했다는 이유로 아청법(위계등추행),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지 않았다고 했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대화를 회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혐의는 인정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 본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가운데에 추행 부분만은 강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사실상 떨어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부인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기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정확한 증거들을 확인 한 후에는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 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 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 팀에 기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 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가 있고, 약 5개월 만에 의뢰인 분께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무분별한 혐의부인을 하는 것은 결과는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명확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