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류**님께서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 없이 하는 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천여개가 넘게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용서받기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상에서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을 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