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전중 단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실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뒤 도주를 하였다고 한다면, 도주치상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죄질은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벌이 너무 두려워 겁이나 본인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후에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도주치상(뺑소니)혐의는 입증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음주상태로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며 국가에서는 교통범죄 중 가장 강력하게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다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를 멈춰 세우고 조취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내가 저지를 범죄 사실을 회피했다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