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의 대부분은 지인관계, 혹은 어떤 친밀관계가 생성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였으니 분명했고, 상당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가장 죄질이 안 좋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간에 피해여성이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나 두려움, 괴로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앞전까지 사건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 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성적접촉은 불법입니다. 나의 동의 없이 내 인신의 자유가 구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