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수수료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에도 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사실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많은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각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