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허**님께서는 여성지인과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여성지인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해서 싸움이 일어나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고, 이후 여성지인과도 다툼이 있어 지인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범죄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말리려고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린 것이 사실이며, 그렇게 많이 다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지인과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 일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실명이라는 중상이상의 상당히 중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상황과, 앞 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저희는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추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지만, 의로운 행위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화를 참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