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지인의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감금한뒤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중감금치상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훈육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을 도와준 것 일뿐 심하게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한 편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수록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근거 있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의견을 제 정리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늦게나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실한 반성의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형이 확실 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참작사안에 대해 주장하였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국 저희는 원하는 목표치에 다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간혹 실체적 진실을 함구하는 편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하여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수사 기법으로 대부분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진실을 감추기보단 적극적인 반성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