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배**님의 도박개장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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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배**님의 도박개장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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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공범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 하는 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박개장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각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