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온라인에서 음란물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온라인 성범죄는 예전부터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N번방 사건이라고 하여 엄청나게 큰 이슈가 터지며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온라인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이나 만화, 사진 같은 자료들을 내려 받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면 더더욱 자비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속칭 ‘야동’이라 불리는 야한 동영상들을 무작위로 다운받던 도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적으로 다운받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전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